[이슈큐브] 세월호 특수단 수사결과…20명 기소·DVR 의혹 특검에
세월호 참사 특별수사단이 지금 이 시각, 최종 수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1년 2개월에 걸친 수사의 최종 결과인데요.
'수사 외압' 등 참사 이후 의혹으로 남았던 사안들에 어떤 결론을 내놓을지 관심이 모아졌는데요.
김성훈 변호사,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두 분과 수사 결과의 의미 짚어보겠습니다.
가장 궁금한 부분은 구체적인 세월호 침몰 원인 아니겠습니까? 그와 관련해 어떤 내용이 나왔습니까? 승객 구조과정 관련한 내용도 포함됐습니까?
앞서 사회적참사위는 세월호 CCTV의 DVR이 조작·편집됐을 가능성을 제기한 바 있지 않습니까? 오늘 특수단이 이것과 관련해 특검에 인계 예정이라고 밝힌 배경은 뭔가요?
참사 당시 해양경찰청의 부실 대응 의혹과 관련해서는 지난해 2월 김석균 전 해양경찰청장 등 해경 지휘부 11명을 불구속기소 하지 않았습니까? 지난 11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김 전 청장에게 금고 5년을 구형했는데 다음 달 선고를 앞두고 있는데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법무부가 수사팀에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과 관련 지난해 6월 법무부 검찰국과 대검 형사부를 압수수색 해 보고서 등 관련 자료를 확보했지만, '혐의없음'으로 결론 난 배경은 뭔가요?
박근혜 정부 당시 청와대와 정부 부처가 세월호 참사 특조위 활동을 방해했다는 의혹과 관련한 내용 발표도 있었죠? 앞으로 특수단은 이번 수사 발표를 끝으로 해체되는 건가요?
그런가 하면 국정원이 내일부터 '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와 함께 국정원이 보유한 세월호 관련 전체 자료 목록을 열람한다고 밝혔는데, 이는 어떤 의미가 있다고 보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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